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외환 위기/영향 (문단 편집) ==== 국방력에 미친 영향 ==== 1997년 외환 위기는 국방력의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도입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많아서 각종 전투/지원 장비의 도입이 늦다 보니 게다가 주변 타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질적, 전력 면에서 증강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영향이 발생했다. 전체 [[국방비]]부터가 1998년 13조 8천억원에서 13조 7천 4백90억원으로 약 50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방비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당장 아래의 경우가 극히 일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큰 영향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원래 대한민국 공군은 1980년대 후반 [[F-16|F-16C/D]] 블록 32형(F-16PB/PBU)이 도입되고 1991년 [[KFP 사업]]으로 F-16C/D 블록 52형(KF-16)이 선정된 이후 1993년에 대대적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5]]급 전투기 '''120대'''를 도입할 계획(1차 FX 사업)을 발표했고 1996년 서울 에어쇼에 후보기종인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Su-30]]과 [[Su-37]], 미군의 F-15C와 F-15E가 참가하여 시범비행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외환 위기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이 일시 취소되었다가 도입 댓수를 '''40대'''로 줄여서 겨우 1999년에 [[1~2차 FX 사업|FX 사업]]을 시작하여 F-15K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F-15K는 2차사업을 통해 총 61대까지 확보하였으나 원래 예정했던 120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댓수였고 그나마 2018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3차 FX로 [[F-35]]가 80대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므로 원래 예정한 120대를 넘는 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F-15K는 2대가 사고로 추락하여 2019년 기준으로 59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원래는 FX 사업 종료와 함께 퇴역해야 했을 [[F-4 팬텀 II]]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RF-4C와 F-4D는 퇴역했지만 여전히 F-4E는 현역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2024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물론 F-4E는 F-35A가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다. 하지만 로우급의 [[F-5]]는 [[KF-X]]가 어느 정도 배치된 2030년에 전량 퇴역할 예정이다. 그나마 미디움급인 KF-16(블록 52형)이 원래는 120대만 양산되고 마무리 될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 시기를 전후로 KF-16 추가 생산이 산자부 예산으로 진행되어 2000년대 중반 KF-16은 140대가 양산되었다. 그 결과 F-16 계열(F-16PBU, KF-16)은 2019년 기준으로 167대를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상당히 지연되었다. 정확히는 1990년대 후반에 [[E-X|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으로 [[E-767]]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기경보기가 도입된 것도 2010년대에 [[E-737]]을 도입했다. 여기에 [[KC-X#s-2|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상황은 비슷해서 1990년대부터 계획에 있었지만 1997년의 IMF 외환위기로 연기되었고 이후에도 E-X, 1차 FX 사업 등에 번번이 우선순위가 밀렸다. 영토 밖으로의 원거리 작전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조기경보기와 비슷하게 2010년대에 [[A330 MRTT#s-4]]가 선정되었고 2018년 하반기에 1호기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해군도 본래 '''18척'''의 현대적인 구축함을 확보하기로 했던 [[KDX]] 사업이 대폭 지연되었고 KDX-1, 2, 3을 합쳐 총 '''12척'''으로 목표 수량의 2/3 밖에 도입하지 못했으며 특히 그중 가장 주력 임무를 담당해야 할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해외파병 임무까지 겹치면서 혹사당해 예상 수명보다 빨리 퇴역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지스 구축함인 KDX-3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져 원래 KDX-3급의 함급명으로 아껴뒀던 충무공 [[이순신]]의 존함이 KDX-2의 함급명으로 격하된 것도 그 영향이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계획#s-2|경량 항공모함]](혹은 김영삼 항모)을 건조할 계획도 있었다. 물론 당시 국방부나 군 고위 관계자들이 '경항모의 도입은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때마침 터진 외환위기 때문에 계획은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 이후로 KDDX 개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도입 등의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고는 있다. 대한민국 육군도 120mm 주포 장착 전차인 XK2의 도입 사업이 연기되어 K1 전차를 개량[* 정확히 말하면 120mm 활강포를 기존의 K1 전차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이후 포탑과 각종 부품 등을 재설계하였다. 즉 외형만 제외하면 사실상 신규 전차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한 K1A1 전차 추가생산으로 버텨나가야 했으며 AH-X(공격헬기 구매)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장 AH-X 사업은 90년대 초반부터 구상되어 왔으며 80년대말 중형공격헬기 AH-1S 도입 이후 공격헬기의 대형화 추세에 따르기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에 따른 예산문제 등으로 표류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KMH공격형에 우선순위가 밀려 잠정중단되었다. 즉 원래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구상되어온 사업으로 AH-1 코브라를 대체할 목적으로 [[AH-64]]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역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지연돼서 2010년대가 돼서야 [[AH-64|AH-64E]]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게다가 K1A1 전차의 경우 2010년까지 480여 대가 양산되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인한 예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약 480여 대에서 적은 수량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나마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복구되었다. 그나마 [[K-2 흑표|XK2]]는 2007년에 시제 전차가 등장하고 2014년에 1차 양산분이 실전배치되었고 2차 양산분 이후는 2019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K-3 차기 전차가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1993년에 예정되어 과정이 진행 중에 있던 [[제6군단]]의 기동군단화가 2000년에 좌초되고 말았다.[* 1993년에 28사단과 65사단을 1군단으로 넘기고 30사단이 6군단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5, 26, 30사단을 기반으로 하여 6군단을 기동군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예정되었기 때문. ]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국방비의 증가가 한동안 늦어지면서 현대전에서 운용이 가능한 제대로 된 전투기의 숫자가 부족하고 지원기 등의 정찰자산, 각종 신형 전투/지원 장비들의 도입과 개발이 늦어지면서 2020년 기준으로 국군은 현대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무기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M48A3K / A5K]], [[KF-5]] 등의 한참 전에 퇴역해야 하는 심각하게 노후화된 군 장비를 혹사시켜가면서까지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0년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예산이 늘어나서 다시 국방비를 증강하는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 각종 지원/전투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데다 1997년보다 상당히 국산화가 많이 진척되었고 이 영향으로 국산 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 추후 M48A3K 등의 노후화된 전력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적, 전력 면에서 분명히 개선되고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